부산발전특별법 실종, 민주당 합동토론회의 민낯
지난 KNN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합동토론회는 1시간 내내 '해양수도'를 외쳤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부산발전특별법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구호는 화려했고, 내용은 없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박형준 시장은 누구보다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해양수도의 첫 걸음으로 환영해 왔다. 그러나 첫걸음은 목적지가 아니다. 진짜 해양수도는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금융특구와 물류특구를 완성할 때 가능하다.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의 최소 조건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발전특별법 공동 대표발의자다. 스스로 서명한 법이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2년간 천막농성·삭발투쟁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에 없었다. 반나절이면 통과시킬 법안을 2년간 막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출마선언에서도, 토론회에서도, 이 법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서명은 했고, 싸우지 않았고, 토론에서도 침묵했다.
이재명 정부에 불편한 과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것만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산의 비전이 아니라, 부산을 대통령의 취향에 종속시키는 선언이다.
해양수도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북극항로와 동남투자공사를 늘어놓는다고 부산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당장 부산발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요구하라. 뿌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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