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묻습니다. 지방분권은 구호입니까, 원칙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막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연간 비용, 7억 9,900만 원입니다.
728조 원 슈퍼 예산을 짜고, 24조 원어치 지역화폐를 뿌리는 정부가 부산에 쓸 연 8억 원이 아깝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전 통합하면 20조를 주겠다던 그 정부가, 부산에 쓸 돈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산 홀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야당 의원이 "다른 도시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자,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은 핑계였습니다.
형평성도 핑계입니다. 핑계가 바닥나자, 대통령은 말을 잃었습니다.
신속 처리를 외치던 민주당도 대통령 눈치에 하루 만에 "신중 검토"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을 위해 일 하겠다던 그 법안이,이재명 대통령 발언 하나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출마선언에서는 그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 앞에서 부산을 위해 당당히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의 당시 재정 부담 우려를 반영해 '지원 보장' 표현까지 지웠습니다.법적 절차도, 재정 검토도, 여야 협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부족했던 건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인 지방의 염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의 실체이고, 부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지역을 배분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대한민국에 지역은 사라집니다.
부산은 부산시장이 일하는 곳입니다. 부산의 발전에 대통령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